공주시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25일 세무과 소관업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월25일 공주시행정사무감사장, 방청석엔 일반인 김 모씨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 오고 있다. 김씨는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1722.6㎡ 면적의 땅을 갖고 있다.

이 땅은 공주시공용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한지 7∼8년, 김씨는 설상가상으로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 씨가 지난 9월 정기분으로 납부한 재산세만도 265만9000여원이나 되고 현재까지 납부한 총 세액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이런 부당한 사정을 웅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았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이날 이창선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김씨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용주차장으로 묶여 있어 매매가 안 되는 땅에 어떻게 세금까지 받아 가는지 모르겠다" 면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년간 세금을 받고 있는데 개인 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며" 기획예산실, 관광과, 세무과 등 관련된 부서에서는 정확히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옥 세무과장은 "세무과에 와서 이런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처음 듣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심규덕 관광과장은 "지목이 잡종지로 도시 계획상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이고 도로로는 편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