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병수 의원은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인구 98만명, 자립도가 50% 넘는 경기도 성남시가 꿔다쓴 빚을 기한내 갚지 못하겠다고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시민들은 빚내서 물쓰듯 예산을 쓰는 동안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의원한테 배상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며 “이처럼 의원들이 하는 예산심의가 한 지역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등 그만큼 예산심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를 더 들며 “성남시의 재정파탄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 성남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예산운영 및 불요불급한 초호화판 청사건립 같은 전시성 사업, 공원조성, 도로확장 외 여러 가지 과도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인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빚을 내 사업을 벌이다 보니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위기가 닥치면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며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행안부는 방만한 살림살이 운영으로 서민복지예산 같은 필수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인해 청사신축 금지, 축제성행사에 투융자심사범위도 현재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주시 정책의 방향성이 읽혀지는 예산안 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 같이 노력해서 살기좋은 공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