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지방채가 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환경보호과의 공공폐수처리장을 비롯해 옥룡정수장 건설 등 일부 상수시설, 오폐수시설 설치, 공주소방서 부지매입, 의당농공단지, 정안면 청사신축, 수해복구, 관광단지분야인 곰나루 대백제전 행사장(한옥숙박촌 앞) 등에 407억원이 쓰여졌다.

이와 관련, 이충열 의원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예산심사에서 "공주시의 채무액이 무려 407억원이나 되는데 과도한 채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수 의원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긍정적인 지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지방채를 당연히 써도 되지만 딱히 시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공주시의 지방채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총 407억원의 지방채중 관광단지분야인 대백제전 곰나루 행사장 조성에 120억원을, 공주소방서 부지매입에 50억원을, 정안면 청사신축에 10억원을 갔다 쓴 것은 우려가 깊은 만큼 앞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빚을 낸다든지, 효과가 없는 곳에 선심성 예산을 쓰지 않도록 과감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민선 이전부터의 공주시 채무액이 407억원인데 그렇다면 민선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에 따라 얼마큼 증가된 것인지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시의 지방채가 407억원인데 충남도내 시군의 평균치인 526억원에 비하며 공주시의 재정 채무는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현재 이자하고 원금을 계속 상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