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5도2촌과’가 지역언론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기한내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데다, 그럴 경우 기한연장 통보를 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해태(海苔)하는 등 정보공개 이행에 무감각한 것으로 확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공주시가 아직까지도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본지는 지난 3월30일 ‘공주시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과 ‘의원사업비 집행내역’등 2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의회는 ‘공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즉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으며, 이어 4월9일 업무추진비 사본·출력물 전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할 ‘5도2촌과’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난달 30일부터 4월20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정보공개는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다시 10일 연장이 가능, 총 20일 이내에 공개토록 돼있다. 그런데도 ‘5도2촌과’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통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는 물론이고 연장통보 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청구인에게 연장통보를 해야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면서 “담당자가 결혼해서 휴가를 낸 상태여서, 돌아오는 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