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김권한(사진) 의원이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심지어 사업중단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공주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일부 공청회가 형식에만 치우친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영길 조성사업, 충남역사박물관 환경개선사업, 공주정보고 앞 도로개설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도로를 조성하는 감영길 사업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정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이 결정되자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충남역사박물관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30대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완공 직전에 비로소 공사내용을 알아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고 앞 도로개설사업은 직선으로 설계된 도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주민공청회 후 사업이 변경됐고 토지주가 공청회 여부를 몰라 내용을 모르고 있다 늦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통된 공청회 문제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되지 않기 위해 현수막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참석할 수 없는 일과시간의 공청회는 없애고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시간대에 열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 도의적 구속력이 있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