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허가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갈피를 못잡는 공주시 허가행정이 지탄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인허가 행정의 기본 원칙이 이행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땅을 구입하고도 등기를 내지 못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의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

공주시는 10년 전인 2012년 3월 계룡면 하대리 260-1번지 일원 1만 9876㎡(6012평)에 대해 우량농지 개발을 허가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최초 허가 후 8년여 기간 준공검사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결국 무허가 업자의 토지 훼손으로 이어졌다. 허술한 행정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복적으로 국토계획법 위반이 이뤄졌다.

야금야금 훼손된 토지는 현재 당초 허가 면적의 4배가 넘는 8만 9000㎡(2만 7000여 평)에 달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6012평이 아닌 2만 7000평 전체를 본래의 농사짓는 모습으로 원상회복을 바라고 있다.

허술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중복된 처분은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허가된 토지에 다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취소된 토지를 또다시 취소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빚어졌다.

허가를 내준 토지의 일부 2000여 평에 대해 2019년 또 우량농지 개발을 허가한데 이어 2017년 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해 허가 취소된 토지를 2021년 또다시 취소하는 '코미디행정'이 벌어졌다.

이런 주먹구구식 허가행정은 60여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십 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급기야 상급 기관인 충남도에 민원이 제기됐고 불법 사항을 확인한 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뒤늦게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선택적 고발과 납득하기 어려운 고발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문제의 토지 중 일부인 2000여 평에 대해서만 고발돼 축소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우량농지가 아니라 무허가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민원으로 여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도 수수방관과 늑장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와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준공검사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피해는 없었다고 본다. 2019년 신규 허가는 인접한 토지로 문제될 게 없다. 불법행위 시점과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데다 현재 농사가 가능한 만큼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2만 7000평 전체에 대한 원상복구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피해자들은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무한책임의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함에도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정지작업을 하지 않아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다 무단으로 훼손된 토지가 2만 7000평에 달하는데도 일부만 원상복구 처분을 내린 것은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