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충남도의원이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 성비위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8일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김지철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나선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충남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실태는 견책·감봉 14건, 강등 16건, 해임·파면 16건 등 총 46건 중 정직 이상 중징계가 32건으로 전체의 약 70% 달한다.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파면이 16건으로 약 35% 이르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아무리 중징계를 받아도 교원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담임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스쿨미투로 인해 학생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뼈아픈 상황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