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공주시의회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강현철 의원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14일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다"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미 2019년 시작됐고 지난해엔 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붕괴' 현상이 나타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2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인구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가에 따르면 학교와 군대에 사람이 모자라고 특히 농촌 등 비수도권의 인구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기저귀·조제분유공급 등 '행복한 모자건강 관리 사업'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주의료원과 협업해 24시간 아기를 돌보아 주는 신생아실 등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지역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강원도 양구군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최의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020년 양구군의 출산율은 1.52명으로 강원도내에서 가장 높다. 이는 전국 평균 0.81명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서울 송파구, 인천, 홍성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