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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공약
억울한 피해 입은 시민 권리보호 목적
[1389호] 2022년 05월 30일 (월) 00:14:26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이창선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무소속 이창선 공주시의원 후보(라선거구)가 지난 29일 공주시민을 위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가 목적이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급별로 나눠 대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골자"라며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시 공주시는 법률·세무·회계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게 된다.

이 후보는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해 비용지원에 관한 투명·공정성도 높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 나가는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소송은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에게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이 미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2021년 처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같은 해 말 법제처 주관 우수조례 평가대회에서 광산구는 모범 사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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