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원이 미세먼지신호등의 혈세낭비를 지적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등 대기상태의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설치된 미세먼지신호등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된 미세먼지신호등이 현재 데이터가 아닌 1시간 전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65억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9월 1일 기준 충남 총 1221개소의 유치원과 초·중·고 중 미세먼지신호등과 알림판이 모두 설치돼 있는 곳은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학교와 측정소간 거리가 평균 5㎞에 달하고 심지어 12㎞ 이상 떨어진 학교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상황을 근거로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40개소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측정, 1시간 평균 측정데이터를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1시간 단위로 대기오염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됐다는 미세먼지신호등이 1시간 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신호등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산낭비의 표본임을 알 수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농도 기준 간 차이로 인해 나쁨 수준임에도 '보통'으로 알리는 미세먼지신호등이 진정 학생 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