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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
[기고]-이만학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1371호] 2021년 11월 23일 (화) 12:07:16 공주신문 lshview@hanmail.net
   

국민 수보다도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있는 한국에서 이제 휴대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고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결하던 문제들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상의 정보를 활용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기도 하며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요리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버전의 요리법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공존한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문제가 된다. 자극적인 기사에 현혹되기 쉬운 대중의 심리와 '익명성'이라는 무기 아래 팩트체크 없이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는 계층 간, 이념 간 여론을 양극화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주요 입후보예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 진영 간 상대 후보측에 대한 역량 및 자질검증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NS·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상시 가능해짐에 따라 선거운동을 빙자한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생산·유포되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분열을 초래한다. 정교한 기술력을 이용한 이미지·동영상 합성 등 허위정보 가공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유권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뉴스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허위사실·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능형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와 수사기관에서 가짜뉴스를 적발해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유포되는 순간 해당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편견을 갖게 돼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가짜뉴스가 선거일에 임박해 유포될 경우 그 진위 여부를 밝힐 시간조차 없이 선거가 종료돼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해도 사후약방문에 그칠 우려가 크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표심이 왜곡돼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매일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 과잉 시대에 가짜뉴스의 생산·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의 비판적 사고와 안목, 그리고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의 큰 획을 그을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출처나 근거가 불분명한 자극적인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바로 살피고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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