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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포괄 '스토킹처벌법' 시행
단순 '따라다니기' 넘어 층간소음·서비스 불만 등 해당
[1367호] 2021년 10월 14일 (목) 18:19:26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경찰서가 14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을 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21일부터 범주가 폭넓게 시행된다. 

공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14일 현장 수사관 및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강력대응 및 기능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육을 열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따라다니기, 지켜보기에 국한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등), 서비스 불만, 채권채무 등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규정 돼 있다.

공주경찰서의 이번 교육은 스토킹 112신고 접수시부터 초동조치, 수사, 피해자보호·지원 등 각 관련 기능 간 단계별 원활한 협업체계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심은석 경찰서장은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관련 범죄 피해를 입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게 각 기능 간 협업으로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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