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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조합장 항소 기각…낙마 위기
2개 혐의 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그대로
[1362호] 2021년 08월 14일 (토) 18:08:37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김종완 공주 반포농협조합장이 지난 조합장 선거 과정의 위법 혐의로 인해 중도 낙마 위기를 맞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부는 지난 12일 위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과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김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김 조합장과 검사는 이번 사건의 1심 양형에 대한 경중을 두고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대로 특별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전변경을 찾아보기 어려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조합장은 앞서 항소 이유로 반포농협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할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018년 12월 이사회 의결 당시 결산에 따라 수익이 나면 특별 성과금을 줘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또 2019년 이사회 결의에서도 특별 성과금 지급에 대한 추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포농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의 △기부행위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위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사에게 뇌물과 양주, 홍삼셋트를 공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에 대해 업무방해 행위만 잘못을 인정할 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부인,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항소심 판결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실심을 제외하고 법률심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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