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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전쟁 유발 주체 미규정…왜곡 우려 제기
정진석 의원, 북한군 남침 명확 '특별법안' 대표발의
[1358호] 2021년 06월 25일 (금) 16:39:55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사진)은 6 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6 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 25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일어난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6 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을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6 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특별법안은 △6 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6 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및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6 25전쟁이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전쟁 발발의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6 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6 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국회의원 60명이 참여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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