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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 후보자에서 유권자로
[기고]-공주시선관위 정재만 홍보계장
[1354호] 2021년 05월 21일 (금) 15:09:52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스포츠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수막, 야광봉, 선수와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응원을 해 팀과 소속감을 느끼고 승패의 감정을 공유한다. 이러한 응원을 통해 팬은 응원하는 팀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선거에 있어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응원하는 것 즉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정당과 정책·공약에 동질감을 느끼고 유권자 스스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돼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 이후 최근까지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방법도 말로하는 선거운동으로 참여의 방법이 한정됐다.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2017년에는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변경됐다. 최근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됐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돼가면서 공직선거법도 표현의 자유가 점차 보장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신이 필요한 정책 및 후보자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호·불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해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생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후보자들만의 리그였던 선거가 유권자와 함께 정책·공약을 검증하는 무대로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는 양날의 칼처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확대되는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모두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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