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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투명한 사회
[기고]-김용태(대전시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법학박사)
[1354호] 2021년 05월 21일 (금) 11:27:24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노무현 정권 이후 대통령의 권위시대는 물 건너갔다. 현직 대통령 입으로 대통령을 비난해서 위로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미지로 본다.

기왕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두 번째 사죄를 국민 앞에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고 원인 진단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재부가 책임지는 자도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재조정 운운하니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은 2018년 6월에 끝났다고 한다. 정책실장과 장관사이에 경제수석이 바뀌고 실장이 퇴진하면서 장관교체까지 했지만 완패했다고 평가한다. 주택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취업자수는 느는데 비해 2030취업자는 현저히 줄었다. 대민행정은 돌아가는데 인물선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공직자들이 모의를 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면 불법선거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의심이 갈만한 추리가 가능했다. 사실이 아니면 그만인데 덮어버리려는 제스쳐(조국과 추미애의 비호)가 오히려 의심을 부추겼다.

설상가상 이성윤 중앙지검장 승진과 검찰개혁이 윤석렬 찍어내기로 둔갑해 권력의 비호가 정도를 넘는 노골적 행태는 알랑대는 패거리처럼 보였다. 남부지검장 자리가 바뀌며 정치가 법치를 덮었다는 뒷말을 남긴 직후의 일이다. 후임 이성윤 남부지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소송시한 연장책으로 의뢰한 수사심사위원회에서 더 이상 수사 필요 없고 기소해야한다라는 결정까지 들을 만큼 돌다리를 두들긴 셈이다. 지검장이 소송피의자로는 최초라는 오명까지 썼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찬성 8, 반대 4로 공정한 결정절차도 보였다. 어느 여검사가 '지금 그사람은' 이라는 프로에서 현재 검사의 숫자가 2000명인데 공무로 사생활을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쌍둥이를 조기유산 했다는 말를 듣고 검소하고 소탈한 검찰구조를 엿보았다. 대부분의 검찰이 직무에 충실하다는 청신호다.  

잘못을 하고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야당시절 청와대를 향해 호통을 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둘러댔다. 공평무사 공개채용이 안중에 없으면 누구나 줄서기에 급급해진다.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전 법무차관)에 석연치가 않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까지 한 자리에 모여있는 화면에 비친 장면이 의아스럽다. 그 당시 선거시기에 모임이었다면 거의 입후보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고 특히 지역 경찰청장인 황운하가 하필 공무에 바쁜 시간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송철호, 황운하가 재판정에 출두하며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며 관련을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항변하는 모습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지금은 피고소인 입장인데도 겁난 강아지 깨갱대는 것과 흡사하다.

노무현, 문제인, 송철호는 우애가 돈독하다고 한다. 어느 식당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송철호 후보의 등표시를 같이 입고 친함을 과시한 사진도 돌고 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취임초부터 선거 정보수집에 충실했다는 것을 밑에 직원이 증언했고 김기현 입후보자를 사찰과 측근 수사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3개월이나 재판이 지연된 것도 의심쩍다. 법원의 선고와 함께 백일하에 들어 날 것이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기자회견(2021.5.11.)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자신의 야당시절 발언을 그대로 뒤집었다. 후보 지명자를 능력검증으로 통과시키라는 말씀인데 기가 막히다.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 입에 맞는 사람이라도 깨끗한 인재를 바란다. 청문회가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 발목을 잡는다는 말씀은 그렇다 쳐도 부동산 정책실정을 죽비로 맞겠다는 심경이라면 임혜숙 장관후보는 탈락시켰어야 했다.

원인 진단과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는 밝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은 공평부사 공개채용으로 삼성기업을 세계 반열에 올려놓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친박, 비박처럼 패거리정치가 망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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