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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공급·판매자 2명 구속
공주·논산 2곳 주유소 차량 피해 신고 110여건
[1334호] 2020년 11월 07일 (토) 02:10:36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가짜 경유를 공급하고 판매한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주와 논산 2곳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공급자로 드러난 B씨가 6일 구속됐다.

50대인 이들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공주시 계룡면과 인접한 논산시 상월면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해왔다.

지난달 26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A씨 주유소의 가짜 경유 판매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시료채취 결과 가짜 경유로 확인됐다.

A씨는 폐유로 추정되는 기름을 혼합한 다량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주유소의 가짜 경유 피해 차량 신고가 1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주행 중 차량의 멈춤, 배기가스저감장치 고장 등의 피해가 발생해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리비 부담을 안고 있다.

A씨는 공주 주유소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해 왔다. 이 곳 주유소는 2017년 다른 업주가 운영할 때 가짜 경유 판매로 1회 단속돼 공주시로부터 45일 사업정지를 받았다.  

최근 2년 동안 해당 주유소 2곳 명의가 4차례 변경된 점을 미루어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짜 경유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제조와 유통 경로, 판매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짜 경유 유통 징후가 있는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가짜 경유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해당 주유소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가짜 경유로 최종 판정되면 이들 주유소는 3개월까지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사법당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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