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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다각화하라
[성명서]-김동일 충청남도의원
[1334호] 2020년 11월 03일 (화) 19:01:26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충남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졌다. 충남의 혁신도시는 어느 한 지역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충남도민 전체가 함께 이룩한 일이다.

충남의 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만을 위한 것이었나. 과연 충남도민들은 전부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모든 혜택이 무조건 내포신도시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품 팔아가며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었을 것인가.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충남의 각 시·군들은 각 지역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에 혁신지구를 내포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무조건 이전지역을 내포로만 유치하려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효과적일지 충남 15개 시군의 도민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리고 예산지원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도약을 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을 것이다.

충남도는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이나 방향을 열린 시각으로 살펴보기를 바란다.

강원도의 경우 혁신도시는 원주시이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각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혁신도시 시즌1이 한 곳으로 집중화시키는 전략이라면 혁신도시 시즌2는 분산과 광역화를 통한 새로운 혁신도시를 창출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춘천은 통일과 임업, 바이오 관련 기관을, 강릉은 강릉관광과 물류관련 기관을, 원주는 1차 혁신도시와 연계된 기관 유치를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평창군과 홍천군 횡성군도 공공기관 유치전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은 충북혁신도시와 함께 청주 오송까지 이전부지로 제시하고 있다. 충북의 이러한 전략은 공공이전 기관 역시 선택권이 있기에 기관이 오고 싶어하는 입지의 폭을 넓혀서 기관 유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최근 전남도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는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즉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혁신도시지구 외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논리는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를 보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 근거한 주장들을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분열이라는 말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0여 개의 공공기관 중에 충남이 얼마만큼 기관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현재 10곳 정도의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모든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에 폭을 좁히게 돼 타 광역시·도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내포신도시보다 오히려 선호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군의 입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충남도는 여러 시군들의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 대해 무리하게 조정하려 하거나, 이러한 시·군의 의견과 주장을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내포신도시와 함께 시·군이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냈던 수고에 대한 상생이고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전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신도시를 적합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곳을 선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다각화해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수를 늘리는 전략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세종시를 출범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인 공주시에 대한 말을 끝으로 하겠다.
충남도는 말로는 강소도시권∼천안, 아산 스마트도시권∼국가행정도시권 간 네트워크도시권이 세권역을 삼각축으로 구축해 충청권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충남의 삼각 축의 한 부분인 국가행정도시권역에 핵심을 공주시라고 하지만 충남도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동안 세종시를 완성하고 또한 세종시 완성과 함께 혁신도시를 완성해 지방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상 혁신도시에서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세종시 출범으로 주변 지역은 커다란 혜택을 볼 것이라 잘못된 예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당시 면적의 8.1%, 인구 5,800여명, 한국영상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 및 남양유업을 비롯한 기업, 역사유적 등이 편입됐고 지난 8년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근 2만여 명이 빠져나가는 인구소멸도시가 돼 버렸다. 지금 공주 인구는 세종시 출범 당시인 2012년 13만5000여 명에서 현재 11만이 무너진 10만 5000여명 정도 되는 곧 10만 인구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양승조 지사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분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전략적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큰 기여에도 사회적 경제적손실로 도민 상실감 고조' 바로 이 부분이었다. 충남의 헌신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손실과 상실감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 걸까. 얼마 전 모 언론에서 이런 제목에 기사가 나왔다. '공주시 팔아서 얻은 혁신도시, 공주시 외면 말아야!'이다.

공주시는 정부의 정책과 집행에 의해 피해를 본 재난지역이다. 충남도민들 누구도 공주시가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위중에 따라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지원을 해 그 지역이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인적, 물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신속하게 그동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집행으로 재난을 입은 공주시에 대해서 국가나 충남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공주시의 위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해주었던가. 오히려 아랫돌로 윗돌 메꾸듯이 공주시에 있는 도 기관들을 내포로 이전하려고 줄곧 시도하지 않았는가. 충남도가 말하는 균형발전이 이런 것인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이 형제고 이웃이라면 생명을 구하려고 위기에서 구해내려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칼에 찔려 죽어 가는 사람을 보고 어차피 죽어가니 갖고 있는 봇짐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면 그건 어쩌면 강도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것일 것이다.

충남도민과 함께 공주시는 가장 큰 이웃이고 형제이다. 충남도가 공주시가 겪고 있는 재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형제처럼 이웃처럼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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