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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 교수, 교육부 장관 상대 訴 '1심 승소'
재판부 "총장후보 재추천 요청 구체적 근거 없어 위법"
[1331호] 2020년 10월 06일 (화) 01:22:28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이명주 교수(사진)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몇 달 총장 임용 제청을 늦추던 교육부가 지난 2월초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주교대에 "총장 후보를 재 선정해 달라"고 통보하자 이 교수는 강력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후보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항소함에 따라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교대의 총장 부재 사태는 적어도 1년여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이 참여한 직접 총장선거에서 1순위 후보(득표 69.3표, 득표율 66.4%)로 선출됐다.

공주교대는 선거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이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했다.

교육부는 공주교대 대다수 구성원들의 원성이 커지자 뒤늦은 지난 2월 13일 개인정보 이유를 들어 이 교수에게만 3가지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 교수 본인과 배우자의 교통 범칙금, 2008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 교육부의 공주교대 감사에서 이 교수가 받은 주의 처분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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