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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골프장 불법 건축 '도마'
수년간 신고 않고 영업?…법적 수순 유력
[1328호] 2020년 09월 06일 (일) 23:38:24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A골프장의 시설이 건축돼 있다. 사진 공주시출입기자단 제공

공주 A골프장의 불법 건축행위가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장된 A골프장은 레스토랑과 사우나, 클럽하우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돼 오고 있다.

A골프장의 건축물 중에는 수년간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고객을 상대로 영업에 이용돼 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계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불법 건축의 정황은 관리 감독 기관의 건축물 조사점검을 통해 확인돼 사실상 법적인 수순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수순은 시정명령 후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법 건축물은 화재 등의 각종 사고 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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