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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없는 공권력
[기고}-김용태(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1328호] 2020년 08월 28일 (금) 18:25:27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정부와 의사협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타협이 없는 무대포의 미련함이 인간생명을 담보하니 어떡하나 매우 걱정이다.

코로나19환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절박한 의료현실에 하필 의대생 대폭증원을 들고 나왔으면 공감이 가도록 설득의 전철을 깔아놓고 진행해 가야 되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돌파리의사 양산은 당연지사고 도시와 지방 벽지간에 어떤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청사진을 알 수가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히 밀어붙이라고 했다. 공권력 이전에 타협을 하자고 주장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은 까먹고 강성일변도로 다스리겠다하니 죽어나는 건 환자와 가족들뿐이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정규직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주장대로라면 이럴 바에야 공채도 필요 없으니 학력과 수험공부 접어두라는 것이요 모든 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라는 만민평등처럼 화끈해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공권력의 횡포다.

의사면허가 남발되면 어느 병원을 가야 돌파리 의사를 면할지 치료는 제대로 받을지가 고민이고 병원과 의사 찾기부터가 심각하게 부상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사회주의가 공개 경쟁력을 외면하고 하향평준화로 치닫다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서서히 경제대국을 추적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경쟁력이야말로 앞서가는 대세다.

1890년대부터 교육평준화로 일류 명문고가 사라지고 나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돌아보게 됐으며 도서간 교육여건의 차이에도 지방대학을 수도권의 대학으로 격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걸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다.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고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균형 있는 발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지만 요원하다. 누가 고학력을 버리고 직업전선에 뛰어든다 해도 떳떳한 나라가 돼야 한다. 다만 운동선수처럼 준비된 실력이나 자신감이 주위로부터 인정되면 무난하다.

적어도 각급 학교에서 그것도 이과수석을 넘보는 학생만이 의대지망을 하는 것으로 예전과 다르게 실력을 갖추어야 의사면허가 주어진다.

지금도 의료실력의 차이로 문을 닫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 선망하는 질병치료사로 거듭나기 위한 의사양성 수급을 위해 면허취소와 같은 협박은 위험하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 테이불에서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든가 계획을 보류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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