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공주플러스 포토 커뮤니티
2020.7.10 금 09:54
> 뉴스 > 뉴스 > 정치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저지' 법률안 대표 발의
주민·전문가 의견 반영 절차 담아…본회의 통과까지 난관
[1321호] 2020년 06월 10일 (수) 15:31:24 이석하기자 lshview@hanmail.net
   

4대강 보(洑) 등 국가 하천시설의 해체·철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사진)은 지난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의 해체·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4대강 보와 같은 국가 하천시설을 철거할 경우 별도 절차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공주시·부여군·세종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달 중 최종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공주보 등 해체에 대해 농민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왔음에도 현 정부는 보 해체·철거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지역주민과 농가들의 보 철거 반대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반시설을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국가기반시설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숴 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들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강 보 문제는 여·야의 진영간 대립하고 있는 현안인데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국민은행 중동출장소 역사 속으로
40대 중국인 금강서 익사
코로나19 공주 4번째 확진자 발생
"전국적인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공주시 하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1
김정섭 시장 주민소환 중단
코로나19 4번 확진자 이동 동선 공
경제도시국장 윤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류석윤 신임 공주소방서장 본격 업무
정종순 "의원직 2년 약속 못 지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