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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허가과 직원 큰 소리…막말 논란
민원인 앞에서 "…버려", "부끄러운 언어" 지칭
[1319호] 2020년 05월 27일 (수) 21:13:24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 허가과 한 공무원이 민원인을 앞에 두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사 k모씨가 이달 중순경 시 허가과를 방문했을 때 들은 황당한 언어에 대한 내용을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파장이 일고 있다.

k씨는 홈페이지 글에서 "건축 신고가 완료된 도면과 사용승인 현장이 다르다며 설계 건축사 (자신)를 (해당지역 기관에) 위법 보고한 내용으로 업무 책임을 건축사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관료 중심적 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싶다"고 불쾌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설계자인 제가 관련한 건으로 공주시청을 방문했을 때에 건축행정 쪽 공무원 분께서 큰 소리로 자신들 직원한테 '건축사들 조져버려'라고 했다"며 "옮기는 것도 참 부끄러운 언어네요"라고 썼다. 

또 "민원인인 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는... 우리 건축사들이 당신들의 조져야 하는 대상인가요?"라고 물으며 "건축 신고건으로 건축 설계자를 겨냥해 위법보고 한다는 것을 보니 제가 그 조짐을 당하고 있나 봅니다"라고 항의했다. 

k씨는 "당신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를 걸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라며 갑질 행위를 거론했다.

k씨는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 한 단독 주택 설계를 맡았으며 몇 달전 집이 건축됐다. 하지만 지어진 주택의 위치가 추정되는 건축 시공자의 과오로 설계도면과 1m 이상 차이가 나 공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 허가과 담당자 L씨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k씨의 민원 글에 대해 "그날  k씨와 직원, 본인 셋이 앉아 얘기를 나눴는데 '건축사들 조져버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나중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끝나는 시기라서 '건축사들 다 조치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자신에게 전했다"고 해명하는 등 장황하고 길게 관련 내용들을 언급했다.

또한 당시의 경위를 제출 받은 공주시 감사담당 부서도 L씨와 같은 맥락으로 "'건축사들을 다 조치(보완, 반려)해버려'라는 말이 있었다"는 등의 답변을 남겨 과연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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