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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에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기고]-이윤희(농촌진흥청 충남 강소농전문위원)
[1315호] 2020년 04월 08일 (수) 18:28:54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이번 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히 불확실성의 한 가운데에 있다. 유례 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개인은 물론 지역과 국가 등 글로벌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어 전 세계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해 온 월가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주가 폭락으로 휘청거리고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는 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부 외신에 의하면 국경 봉쇄 등으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국가에선 인력 이동이 안 돼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물자가 유통되지 못하면서 심각한 공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바 이것이 생존과 직결된 먹거리일 때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국가안위가 식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일찍이 농업을 식량안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먹지 않고서야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없다! 국가안위가 식량안보에 달려 있는 것이 확실하다.

부족한 물자가 공산품이면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고쳐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먹거리 일 때는 농업의 특성상 즉시 생산을 늘리거나 장기간 저장하거나 유통도 쉽지 않아 정말 생존이 달린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농촌에서도 외국인에게 일손이 많이 맡겨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이 떠나고, 새로운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봄철 일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농업분야 피해는 재고를 쌓아 둘 수 없는 농산물의 특성상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왕에 생산 된 농산물의 판매는 각종 행사 취소와 야외 활동 자제로 꽃소비와 외식산업 감소로 이어져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7000억원을 넘는 코로나19 추경에 농업분야 피해 지원은 철저하게 배제 됐으나 2차 추경에는 분명 농업분야 피해 농업인에게도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류의 먹거리 전쟁도 시작됐다. 베트남과 러시아가 자국 생산 농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미국 등 일부 외국의 마트에서는 휴지 쟁탈전이 벌어진지 오래고 국가간에는 코로나19 장비와 마스크에 이어 먹거리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휴지 쟁탈전은 치사한 시작일 뿐이다. 먹거리 싸움이 본게임이다. 우리나라도 쌀은 남아돈다지만 곡물 자급율은 최저로 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은 2015년 기준 23.8%이다. 국가별로는 호주 275.7%, 캐나다 195.5%, 미국125.2%, 중국 97.5%, 일본 27.5%이다. 쇠고기 자급율도 50% 이내, 우유 자급율도 50% 초반이다. 몇 나라와 비교하면 초라하고 현격한 차이가 난다.

우리의 목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농업을 획기적으로 살려 먹거리 전쟁에서 이길 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대농은 대농대로 소농은 소농대로 각자 도생하면서 더불어 공존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강소농(强小農)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군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짜에 제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현대의 특성을 불확실성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현대는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체계도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이다.

모두가 익숙해져 흐름이라 생각했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흐름을 역행하고 럭비공처럼 튀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이렇게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유례 없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누구도 가보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 기존 대책이나 유추 가능한 정책은 필요 없다. 유례 없는 바이러스에는 전례 없는 대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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