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공주플러스 포토 커뮤니티
2020.3.29 일 17:59
> 뉴스 > 오피니언 > 기고
     
'공익직불제' 농가의 자발적 참여 중요
[기고]-강석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사무소장)
[1311호] 2020년 03월 05일 (목) 16:15:59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통 창업을 시작할 때도 가게 주변의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의 다양한 요소를 생각해 개업하게 된다. 하물며,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에서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국가정책 중 농림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농업경영체' 등록인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농민, 농업이라는 단어는 친숙하나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영체를 통해 농사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등록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며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기본 베이스로 활용되고 되고 있다.

관내 거주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을 줄이는 요즘에도 하루 50여 명이 넘는 농업인이 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있다. '농업 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위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초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는 직불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때문에 어느 군, 면, 리에 사는 농업인이든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사무소는 농업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공주시도 관내 농업인을 위한 일이기에 열심이다.

정부는 연초 직불금 수령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배부한 바 있다. 이·통장 또는 우편을 통해 배부가 이뤄졌다. 이를 받은 농업인은 인적정보와 농지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런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2조 4000억원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자세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조금 상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농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0.5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이 주어지는 등 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의 환경보전과 농업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는 공익직불제의 효과적인 정착은 '코로나19'종식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모든 농림 정책의 성공여부는 농가와 관련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있다. 농업인, 농관원, 지자체가 다같이 뜻을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비로소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과 농가소득 안정의 목적인 공익직불제가 잘 청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백만원 지
총선 후보 등록 첫날 3명 출사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축소…이의 제기
4.15 총선 어떤 후보가 웃을까?
道 집단시설 1만3천명 코로나 검사…
누가 국민의 대표로 적임자일까?
'코로나19 느슨한 단속' 악용 음주
공주의료원 '코로나19' 확진자 첫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 한 달 늦춰 개최
인구 밀집지역 '마스크 줄' 여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