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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특별법' 국회 통과
주변지역 지원 등 내용 담아…조성지구 내 적절한 개발 가능
[1306호] 2020년 01월 10일 (금) 18:29:54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가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9일 통과된 세계유산 특별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의 20대 총선 공약 후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했으며 4년간 협상력을 발휘해 결실을 이끌었다.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정섭 시장도 지난 2018년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도시와 함께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정 의원은 "통과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관심을 가져주신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개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갯벌' 4곳이 올해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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