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공주플러스 포토 커뮤니티
2019.11.19 화 16:37
> 뉴스 > 뉴스 > 정치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여성인권단체 환영
[1294호] 2019년 09월 09일 (월) 18:12:24 충남지역언론연합=심규상 기자 webmaster@e-gongju.com

대전충남 여성 인권단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판결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새 기준을 세웠다"며 환영 의견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대전과 충남, 세종지역 30여 개 단체는 9일 오후 성명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성 인지 감수성을 적용,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자 법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새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나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 제297조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단체는 "우리 사회가 성 인지 감수성은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가는 필수 관점임을 수용하고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의 성과이자 피해자들의 용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에서 안 전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행비서를 상대로 여러 번 성폭력을 가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심 판결(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해자를 4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위력, 5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 인권 티움, 실천여성회 판,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충남풀뿌리여성연대, 사단법인세종여성, 여성주의 잡지 '보슈' 등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심규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첫 민선 체육회장 출마후보 3명 거명
의당면 가산리에 대규모 산업단지 들어
김근태 전 의원 본격 총선 행보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을 바란다
소외계층 돕기 김장나눔 '훈훈'
백제문화제, 더 크고 넓게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환경 개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열띤 경연
포클레인 전복 40대 사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