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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 해체로 가면 법적 책임 묻겠다"
당 원내지도부, 금강 공주보·세종보 잇따라 현장 방문
[1276호] 2019년 03월 06일 (수) 01:17:33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정부가 금강 공주보에 대해 부분 해체로 조사 평가를 내자 주민들의 반발 속에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4일 부분 또는 전체 해체로 조사·평가된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를 잇따라 방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보 파괴 저지특별위원회 현장 방문에서 "보 해체로 최종 결정 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직권남용 등 형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법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늘 하는 방식인 이념에서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 문제를 적폐, 이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이익이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이념에 몰입한 정책, 주민과 농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보 해체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총리에게도 책임을 묻고 보 해체 발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적폐 논리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주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금 공주보를 닫아야 할 시기다. 오늘부터 농사 지을 수 있게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요구했다.

4대강보 파괴 저지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수십 년간 관찰해 축적된 자료를 갖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철거문제를 단 석 달만에 결론 내는 것 자체가 경이롭기까지 하다"며 “적폐 논리와 나쁜 정치 논리가 아니라 과학, 정책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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