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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공주시의원 징역 8월 구형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 불법 기부행위 등 혐의
[1271호] 2019년 01월 17일 (목) 01:40:12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박석순 공주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의원의 1심 첫 공판 결과 이같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 지급, 지역위원회 관련자에게 무상으로 숙소 제공, 당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은 불법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공주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 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원 A씨에게 빌려준 돈의 법정 이자는 4만원 안팎의 적은 액수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혐의는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평소 인간관계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사건의 경중, 객관적 경위 등과‘사회 상규상’의 인간적 친분관계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달 30일 있을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어느 수준으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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