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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1심선고 내년 1월 25일 예정, 구형량 안도 속 마음 불안
[1269호] 2018년 12월 21일 (금) 02:50:52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21일 김정섭 공주시장이 재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헌행 재판장(논산지원장)의 심문으로 2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두 번째 진행된 김 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 이같이 구형됐다.

김 시장은 올해 1월초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선거출마를 암시하는 이름, 사진, 문구 등이 담긴 비 통상적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

1심선고가 내년 1월 25일 있을 예정인 가운데 김 시장은 그리 높지 않은 구형량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처지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지역 선관위의 표본조사(143명)에 따르면 발송한 8000여매의 연하장 중 60%에 해당하는 5000여매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연하장 발송 전 지역 선관위에 구두로 문의했으나 불충분했다. 중앙선관위가 예시하는 지인, 친교의 범위 등 상세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잘못과 불찰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고 있다. 저의 반성의 뜻을 헤아려 잘 선처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4건의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원, 오시덕 전 공주시장,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이 의혹을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는 불기소 처리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서천군수 A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사진, 선거구호 등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2000명의 선거구민에게 발송(4월 9일, 10일)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은데 이어 18일 피선거권의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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