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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탓'하는 식의 市 조직개편 호감 안간다
[취재수첩]-이석하 취재부장
[1263호] 2018년 10월 29일 (월) 17:56:55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이석하 취재부장

언제부터인가 정부 부처 명칭이 빈번히 변경돼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다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으레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정권의 변동과 함께 수없이 정부 부처의 이름이 생기고 사라졌다. 선진국들의 정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다.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한가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됐다가 현 정부는 다시 행정안전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행정안전부가 맞는지, 혹시 안전행정부는 아닌지 정말 헷갈리기 일쑤다.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눈 높이와는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어린애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부처 명칭변경이 국가 경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지 의아할 뿐이다.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나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나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가 지향해야할 첫 번째 국정지표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불편없이 삶을 영위'(행복 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있다고 본다. 잦은 명칭변경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큰 번거로움과 불편을 안겨 준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명칭변경에 따른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폐해들이 파생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공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7월초 민선 7기 김정섭 시장이 취임해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슬로건으로 시정을 펼쳐오고 있다.

김 시장은 24일 준비한 비장의 공주시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신설, 통합, 분리, 폐지를 거쳐 대대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직개편은 31개 국·부서 중 절반이 넘는 무려 16곳의 명칭이 변경됐다. 새로운 업무, 시책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소한의 부서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정치적 색깔, 물갈이 등을 염두해 둔 일방적 조직개편이라면 공감과는 거리가 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책상 위에서 그럴싸하고 입맛에 맞게 짜여진 헤쳐모여식 조직표는 불평과 조직내 불협화음을 부추길 수 있다. 만약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시민들은 부서 이름을 파악하는데 긴 세월을 소비해야 할 판이다.

시장은 무엇보다 지역을 발전 도약시키는 일, 업무의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공주시의 시급한 현안이자 당면과제는 인구 증대 시책이다. 현재 10만 7000여명의 공주시 인구는 단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도 확보 못하는 적은 규모다. 전국의 몇 안 되는 역사문화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초라한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김 시장은 여러 번 인구증대 복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대의 흐름'이라며 확실한 비전을 제시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곤 했다. 이는 한 가닥 젊은 시장의 능력을 기대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대목이다.

인구 감소를 증대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업적을 이뤄낼 때 능력은 빛나고 진정 평가받는 법이다.

그리 절실하지도 않고 '식은 죽 먹기'가 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은 선뜻 확정한 반면 시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공주시의 미래가 걸린 인구증대 정책은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시정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사람들이 찾아들지 않는 정주여건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인구증대 정책을 내 놓는데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시민들 앞에 나서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봉합되지 않는 갈등, 반목의 대승적 치유 포용심이 결여된 '연장 탓'만 하는 식의 공주시 조직개편은 박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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