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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 기준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1254호] 2018년 07월 26일 (목) 15:20:36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의 근로일 수가 기존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으로 낮춰졌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2016년 4분기 2017년 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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