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가입 기준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
|
|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의 근로일 수가 기존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으로 낮춰졌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2016년 4분기 2017년 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lshvie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