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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총장 공석 해결 국면 돌입
김현규 교수 승소…대법원 "임용 제청 거부는 위법"
[1252호] 2018년 06월 20일 (수) 17:47:55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가 4년 3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다.

대법원이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공주대 총장 후보자였던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년 3개월만에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자의적인 이유로 해당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들을 임용 제청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며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후보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3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김 교수가 1순위, 최성길 교수가 2순위로 선정됐다. 이후 공주대는 두 교수를 총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심의 결과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임용 제청을 거부한 뒤 공주대에 총장 후보자 재선정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서울고법 2심에서도 교육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2심에서도 패소하자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립대총장 임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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