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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 2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소재불명 1개월만에 검거 교도소 유치
[1240호] 2018년 02월 12일 (월) 18:43:06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20대 L씨(남)를 검거해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된 L씨는 절도, 사기, 폭력 등으로 지난해 10월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확정됐으나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전해 소재를 감추고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L씨는 보호관찰이 시작되기 이전에 범한 11건의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었고 이후에도 지도 감독을 기피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보호관찰관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소재불명 된지 1개월 만에 구인장을 발부 받아 신속히 검거했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L씨는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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