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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 20대 집행유예 취소
고의로 계속 사회봉사명령 불응
[1231호] 2017년 11월 08일 (수) 18:38:41 이석하 기자 lshview@jhanmail.net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26)의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공동상해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5년 12월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기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며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등 죄의식 없이 생활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됐다.

결국 A씨는 지난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우종한 센터장은 "준법지원센터는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A씨과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범죄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제2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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