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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설 1개 생기면 사립 2곳 이상 문닫아" 절박
지역 사립유치원들, 국공립 확대정책 반발…집단휴원은 보류
[1225호] 2017년 09월 10일 (일) 18:21:05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이달 집단휴원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기로 했다.

11일 대규모 집회에 이어 18일과 25∼29일(5일간) 집단휴원이 예고돼 있다. 다행히 공주시에 있는 7곳의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의 어려운 사정 고려 차원에서 집단휴원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해 지역의 보육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24%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대로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 사립유치원 100명인 곳을 기준으로 1000개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유치원 숫자로는 사립과 공립이 각각 4291개, 4696개지만 원아 수는 사립이 53만 명(76%)으로 국공립(17만 명)을 압도한다.

공주시의 경우는 올해 9월1일 기준 국립 1, 공립(단설1, 병설 26) 27, 사립 7곳이 있다. 원아 수는 국립 109명, 공립(단설 108, 병설 543) 651명, 사립 577명으로 국공립이 많은 편이다.

사립유치원측은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매달 98만원이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29만원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무료에 가까운 국공립과 20만∼50만원 가량의 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간 경쟁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사립유치원 원생들을 위해 사용할 경우 유아교육의 효율성과 국가 예산의 절감을 가져 올수 있다고 호소한다.

또 올해초 마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유치원을 정부에 헌납하라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회계와 감사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몇십억원을 들여 건축한 유치원을 운영해 법의 범주 내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원장 인건비가 고작”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감독기관 관계자는“세금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회계 운영과 감사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국공립을 신설하려면 비용이 5조원 이상 들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존 사립유치원을 공영화할 경우 1조원대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100년 이상 유아교육을 담당해온 사립유치원을 존폐위기로 내몰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82년 사립유치원 중심의 미취학 아동교육이 본격 양성화 됐다. 당시 유치원 교육 수요가 늘자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적극 지원했으며 투자 및 운영에 따른 이익을 인정했다.

공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어 사립유치원화 해서 나라돈을 갖다 쓰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공주에 단설유치원(건립 30~40억원 소요) 1개가 생기면 사립유치원 2∼3곳은 문을 닫게 된다"고 절박해 했다.

그는 또 "만약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실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문닫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이율배반적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철저히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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