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공주플러스 포토 커뮤니티
2017.9.21 목 15:58
> 뉴스 > 뉴스
     
대선 후보들. 지방분권 관련 공약은?
[1211호] 2017년 04월 20일 (목) 12:11:46 충언련=심규상 기자 webmaster@e-gongju.com

문재인-자치경찰, 안철수-지방정부 재정권 강화, 심상정-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방분권 실현 방안과 의지는?

문재인 후보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지자체 및 민간 단체로 국가 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내걸었고,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심상정 후보는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및 의결기구화를 약속했다.

특히 심 후보는 지방소비세 20%, 지방교부세 법정률 24.24%로 단계적 확대(재정분권 강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을 공약했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분권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충언련=심규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추경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 못마땅
미리 가본 올 백제문화제…볼거리 풍성
품종특허받은 소나무 ‘학솔’
혐오스런 곳이 된 '정안천 둑길'
"단설 1개 생기면 사립 2곳 이상
구 공주의료원 활성화 사업 불투명
공주국제미술제 프리뷰쇼 개막
백제문화제엑스포 2021년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