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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지방분권 관련 공약은?
[1211호] 2017년 04월 20일 (목) 12:11:46 충언련=심규상 기자 webmaster@e-gongju.com

문재인-자치경찰, 안철수-지방정부 재정권 강화, 심상정-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방분권 실현 방안과 의지는?

문재인 후보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지자체 및 민간 단체로 국가 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내걸었고,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심상정 후보는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및 의결기구화를 약속했다.

특히 심 후보는 지방소비세 20%, 지방교부세 법정률 24.24%로 단계적 확대(재정분권 강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을 공약했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분권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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