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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시의회, 농민의 어려움 외면 정부 비판
[1205호] 2017년 02월 22일 (수) 11:38:33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의회의원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주시의회(임시회장 김영미)가 지난 2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려곡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대응이다.

이날 시의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정부가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 4만5000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의원들은 이날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해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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