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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농민회,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
기자회견 "초유의 사태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 비판
[1204호] 2017년 02월 10일 (금) 16:28:18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시농민회가 10일 공주시청 앞에서 수매가 환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주시농민회(회장 한동희)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전국 각지에서 수매가 환수 거부 농민대회가 열렸다.

공주시농민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매가 환수 시도를 막아내고 변동직불금 전액을 쟁취해 내겠다 " 고 선언했다.

농민회는 "매년 정부가 앞장서 들여오는 수입쌀로 인해 유례 없이 30년전 가격의 쌀값 대폭락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의 모든 원인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쌀 대신 미국쌀을 살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수매가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 이라며 "농민을 수탈한다고까지 표할 수밖에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의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회는 요구사항으로 △황교안 총리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사퇴 △농업정책 근본적으로 개혁 △쌀값 대폭락 사태 해결 등을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140원(40㎏벼, 1등)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공비축비는 66만9000t(정곡기준)으로 대상농가 25만호에 총액이 197억원이다. 호당 평균 환수액은 7만8000원이다.

정부는 납부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고 납부율이 낮은 지자체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 기준 변동직불금 소요액은 전체 1조5168억원으로 AMS(허용보조) 한도를 268억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재배면적 71만5000ha)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지급에 대해 관련법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만 지급가능하다는 입장이며 AMS 한도 초과 지급시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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