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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의정 정상화를 위해 대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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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월 27일에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더민주, 새누리 양당 간의 갈등이 파행을 거듭하다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양당은 자성의 목소리나 사태 수습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면 우리의 ‘선량’들은 시민의 분노나 의정 공백이 갖고 올 피해와 후유증에 대한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아 보인다.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과 당파의 자리 욕심을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만 비쳐지고 있어 안타까울 노릇이다.
더민주, 새누리 양당은 이런 저런 명분과 빌미를 갖고 와 상대 당에게 파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비난에서 피해가려 하고 있다. 여기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가리려는 의도는 없다.
사실 그럴 능력도 안 된다. 다만 이번 사태는 그간의 의회 운영 과정을 거치며 누적돼 온 양당 간의 불신과 반목이 만들어 낸 사건으로서 그 뿌리가 그리 간단치 않은 사안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거칠게나마 정리해보면 양당의 책임 공방은 부분적 진실에 국한된 것들이고 사태의 전체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양당은 공히 의정 파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우선 파행의 단초가 된 의장 투표를 둘러싼 물밑 거래의 여부는 당장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황상 정당정치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비자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가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유사한 그 무엇이 존재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결국 양당이 파행의 원인으로 서로 비방하는 의장 선거용 정치적 담합이라는 도덕적 비난은 양측이 다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선거 절차 진행의 형식적 적법성 여부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의회정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이번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는 다 같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강조돼야 할 것은 파행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든 간에 의회가 온전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수습의 노력이 없다면 그 책임은 파행의 책임 이상으로 더 중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양당이 고집을 꺾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감투싸움의 막장드라마’라는 오명은 길이길이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거친 공방을 지켜보면 파행과 법정 다툼이 몰고 올 의정 공백의 피해와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손실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냉소가 가져다 올 공주 지방자치의 부진과 퇴보일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파국의 후유증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당파를 떠나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주시의회 당사자들은 지금 무의미한 정치적 공방으로 허송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더민주, 새누리 양당은 공주시의회 의정 파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겸허히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먼저 의회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된 신임 의장을 비롯한 더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꼬인 매듭을 풀어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이며 시민의 지지를 얻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공주시민의 지상명령이자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 부디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현명한 사태 수습 노력을 기대한다.
그리고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제도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우선적인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지켜보는 눈이 많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기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대표는 주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를 부인할 수 없다면 대표들의 일탈을 꾸짖는 것만으로 주권자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우리들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는지, 뽑고 난 뒤에는 제대로 살펴보고 있는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들의 몫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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