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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행정업무 처리 문제 많다" |
| 국도비 예산 반납·유명무실한 감사기능 대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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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시의원이 공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6일 공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내포된 행정업무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어렵게 확보된 국 도비가 반납되고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재정상 불이익이 6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주시의회 김영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이날 기획담당관 감사에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 "국 도비 예산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공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지원과의 경우 노인단기가사지원서비스에 879만6000원(국비 724만4000원, 도비 155만2000원)을 확보했으나 확보액의 96%인 845만1000원을 반납했고, 노인여가시설지원에는 3900만2000원의 도비를 확보해 71.1%인 2773만7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꼭 써야 할 복지관련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경제과의 경우도 검상농공단지폐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위해 국비 63억7000만원을 확보해 2014년 5억원, 2015년 39억5000만원이 반영됐지만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타 지자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주시는 확보된 국·도비마저 반납하고 잘잘못만 따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명무실한 감사행정이 지적됐다. 공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감사원, 충청남도,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행정상 123건, 신분상 72건, 재정상 62억원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미 의원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공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사항들은 그동안 시의 자체감사가 유명무실했다는 증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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