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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처럼 줄줄 새는 혈세 안돼" |
| 박병수 부의장, 예산낭비 실상 공개 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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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수 부의장이 19일 혈세낭비의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 박병수 부의장이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퍼주기식 국가보조금제도'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국고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자금인데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해 눈먼돈처럼 여겨져 해마다 줄줄 새고 있는 게 현실" 이라고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도둑 앞에 곳간을 열어 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한탄했다.
이어 "감독을 엉터리로 했을뿐 만 아니라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묵인하거나 수급자와 결탁한 사례가 밝혀진 것만 해도 부지기수" 라며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고 실토했다.
박 부의장은 "이런 돈만 아꼈어도 누리예산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챙길 수 있었을 것" 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인력과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해 바꿀 것은 과감하게 모두 바꿔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시와 단속의 눈을 피해가기 위해 수법이 더욱 교묘해질 것에 대비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며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정기관은 보조금 유용과 횡령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문턱이 닳듯이 관공서를 방문해 보조금을 가져가는 특정세력을 일소해야 한다." 며 "모든 일회성 축제 및 행사를 줄여야 하고 축소하는 것이 어렵다면 통합해 행사를 치러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시 예산 집행 중 대표적인 낭비사례 몇 가지를 상기시켰다.
박 부의장이 이 자리에서 언급한 예산 낭비사례로 △부실공사로 인해 3년 10개월만에 철거된 '세계대백제전 가로경관 조성사업'(신관공원 데크설치 공사)은 총 공사비 12억 7000여 만원이 투입(완공 2009년 9월, 철거 2014년 7월)됐다. △제민천내 초기 자전거도로 및 데크 설치 황토포장 공사도 총 공사비 6억 8000여만원의 투입(공사기간 2008년 4월∼2009년 7월)으로 완공됐으나 2011년 8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2년 2개월 여만에 철거됐다.
또한 △공주생명과학고 앞 금강교 하상 보호공 사업은 총 사업비 23억여원이 투입(사업기간 2007년 11월∼2008년 11월)된 공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4대강을 잇는 대운하 사업을 비롯한 4대강 개발사업 선거공약이 이미 발표됐던 때이고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 당선 20일전(당선일 2007년 12월 19일)인 2007년 11월 29일 공사 발주를 강행했으며 공사 완료 후 하상 보호공을 걷어낸 뒤 재시공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초래됐다.
이와 함께 △고마센터 위탁비용이 2014년 20여억원, 2015년 21여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돼 2014년 2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공주시 지방채 2014년도 말 기준 미변제 금액은 182여억원으로 44여억원의 이자 추산액이 발생돼 일괄 변제를 통한 이자 지급액 절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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