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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
| 공주경찰서, 심각한 경찰력 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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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는 지난 8월 5일 '사람을 죽였다' 고 허위 신고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현장 출동으로 소모된 비용 일체와 출동 경찰관 6명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A씨는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167만 6000원을 지급하라' 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112순찰차는 물론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 과학수사팀 등 2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통신사 및 경기경찰청과의 공조 등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공주경찰서 112상황팀장은 "이번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A씨가 배상할 출동경찰관에 대한 위자료 등 금원 전액은 국고에 예치할 예정" 이라며 "소송을 통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얼마나 큰 처벌이 뒤따르는지 경각심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허위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허위신고가 근절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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