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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해야" |
| 김영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낭비 우려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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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김영미 의원(사진·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주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 없이 남발돼 유명무실해진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원회 설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되고 있고 위원들이 중복 참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정책적 결정능력 보완을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위원회의 기능과 의결 능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위원회에는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 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되도록 돼 있으나 공주시는 여성 위원 비율이 10.8%에 그치고 있어 여성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 위원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김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공주시 위원회 수는 총 84여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소속된 위원은 1132명이고 이중 시청 공무원이 347명(남 328명, 여 19명), 민간인은 785명(남 681명, 여 104명)이다.
위원회 운영횟수는 2012년 293회, 2013년 300회, 2014년 192회(2014년 7월 기준)로 3년간 총 785회 개최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운영횟수가 0건인 위원회가 12개(14%)나 되고 3건 이하인 위원회도 전체의 38%(2014년 7월 기준)에 해당하는 35개나 된다.
한편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방만하고 부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화 했다.
또한 서울시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해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후 존속 여부를 점검하는 '일몰제' 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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