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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시의회 의사결정 구조 파괴" |
|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부의통과 재발방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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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29일 개회된 본회의의 5분발언에서 지난 9월 22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 처리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본회의에 재차 부의요구 돼 가결처리 된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절차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당위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그냥 간과 할 수만은 없는 일로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 이라며 "이것은 분명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로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의회 의사결정 구조의 파괴" 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의안을 심의하고 또한 심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며 물었다.
아울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에게 우리의 결정이 정의로웠는지 과정은 합리적이었는지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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