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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 소송 |
| 공주서, 심각한 경찰력 낭비 이유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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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는 112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40대 A씨를 상대로 9월 26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허위신고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허위 신고자를 엄단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동에 사용된 경찰차량의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 15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정식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서 112종합상황팀장은 "'사람을 죽였다' 는 A씨의 이번 허위신고로 관할 순찰차는 물론 수사과 강력팀, 과학수사팀 등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통신사 및 경기청과 공조 수사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회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12허위 신고를 근절해나갈 계획" 임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한해 공주서에서만 112허위 신고자 5명을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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