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음에도 그동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주를 비롯한 4개 고도 육성사업이 박수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끈질긴 정부설득작업에 힘입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고도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토록 했으나 역시 '과목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 는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정부를 설득해 4년 만에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른 지구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공주시 강남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3일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고도지역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특성에 부합한 바람직한 고도 이미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고도지역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 확보로 공주, 부여, 경주, 익산 등 4곳은 2015년에 20억 원 씩 총 8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고도지역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 없이 규제만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돼 불만이 고조됐다.

동 법 제16조에는 국가는 주민지원사업 재원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예산실장을 직접 설득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 예산안 반영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내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공주시의 경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추진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총 101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고도 이미지에 부적합한 한옥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공주는 고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고도 이미지 창출 사업이 미비했으나 이번 정부안 예산 반영으로 비로소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며 "또한 규제 강화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했음에도 제대로 된 주민지원사업이 없었으나 예산 확보로 빛을 보게 돼 다행" 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고도 보존과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