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부의장이 15일 중동사거리에서 2개 회사의 택시 사업구역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6.4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나선거구(중학·금학·웅진·옥룡)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창선 시의회 부의장이 15일 중동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의 사업구역을 세종시로 속히 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2개 택시회사가 5월13일자로 공주에서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세종시 관계부서에서는 서류를 검토한다며 아직도 사업구역 이전을 받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2년여 동안 웅진택시와 한일여객 30여대가 영업은 공주에서 하고 세금은 세종시에 납부해 기존 택시 400여대가 영업에 피해를 본 만큼 공주시장과 세종시장은 (400여대)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종시장이 운송사업권을 침해하고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운수사업법 목적에 위반된 사항" 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공주시장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공약사항에 영업보상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꼭 담아 주길 바라고 공주시와 세종시가 공동사업구역을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은 주사무소와 운송 부대시설 등을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주소지를 옮겼고 2012년 7월1일자로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됐으나 사업구역이 이전되지 않아 공주시 택시업계가 적정대수 초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지부가 공주시 2개 택시업체의 주사무소를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변경을 인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주시를 상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공주시가 승소한 바 있다.

현재 공주시 택시의 수는 적정수보다 70여대가 과잉상태로 운수업계의 운영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들 2개 택시회사 30대가 세종시로의 이전 등록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