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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독립시켜야
[기자의 눈]
[1023호] 2012년 03월 07일 (수) 18:33:42 이석하 기자 lsh@e-gongju.com
   
    이석하 취재부장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간 밀고 당기는 지리한 대립 끝에 2월27일 최종 확정됐다.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의 분구 등 3곳이 증설됐고 2곳(영남, 호남 1석씩 감소)이 줄었다. 결국 국회의원 의석수가 299석에서 1석이 증가한 300석이 됐다.

그동안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결정에 배신감과 함께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당의 이해득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를 붙이고 분리하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있다.

선거구를 결정함에 있어 지리적 동질성이나 거리, 인구수, 면적 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도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누더기 선거구가 발생하는가 하면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소속정당에 유리하게 개편)에 입각한 획정도 나오기 일쑤다.

실제로 대전의 인구는 광주보다 6만명 이상 많지만 지역 국회의원 수는 2명이 적고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과 같다. 충남의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24만명이 증가했지만 의석수는 오히려 1자리가 줄었고 이번에 세종시 선거구가 증설된 정도다.

세종시 선거구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신설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충청의 민심이 들끓자 국회 정개특위에서 부랴부랴 여야의 합의에 의해 증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처럼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확정되는 폐단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다행히 양심이 찔렸는지 국회에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 권한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앞으로는 이해 당사자가 개입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기구화 해야 한다.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이전투구식 여야의 밥그릇 싸움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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