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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곳간 열쇠를 남에게 맡겨서야 |
| [교사의 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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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 석
국가의 구성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갖춰야할 조건은 물리력이다. 굳이 사회계약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동의할 것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자기 몸통을 방어할 팔다리가 바로 물리력이라 하겠다. 국가라는 몸통을 지켜야할 그 팔다리가 바로 군대이다. 그런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자신이 갖질 못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이 없다하더라도 미끌어진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혹은 방향에서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날아온다든가 해서 감각적(반사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에게 물어서 일을 처리해야하는가.
더욱 곤란한 일은 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와 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다. 독립국가에서 독립을 담보하는 군대,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질 못하고 외국군의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왜 미국이...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해방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마치 특정 행사 뒤 평가회 같은 것이라 하겠다. 민족 반역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원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반민특위’마저 일개 행정조직인 친일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와해되고 말았다.
신탁통치를 논하던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소문에 따라 친일과 반일, 즉 민족 대 반민족의 구도가 반공 대 친공으로 바뀌더니 반공은 민족주의가 되고 친공은 반민족주의가 되어 버렸다. 친일 반역의 무리는 반공주의자들로 미국을 등에 업고 민족지도자 김구, 여운형 등을 차례로 제거하였다.
그리고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반공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주류로 미국과 혈맹의 관계가 되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미군에게 넘겨진 것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이 출발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썼다.
현재 한국은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한 상태다.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되돌려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속내
1994년에 평화 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다. 당시 국민들의 소파협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에 김영삼 정부에서 미국과 협상한 결과 평화 시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것도 당시에 말이 많았다. 군대의 지휘권이 평화 시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전시가 문제이지.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니까‘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등등
진보세력은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이들은 전작권 환수를 찬성한다. 그러나 현 권력자들과 그 권력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은 되도록이면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으려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진보세력은 독립국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물리력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군대가 타국에 종속이 되면 식민지라 부른다. 반면 대한민국 수구세력은 반공주의 세력이기에 한반도에 공산주의 세력이 없어져야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있는 한 미군의 주둔은 계속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수구세력도 알고 있다. 북한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는 거리가 1100km인데 굶주리면서도 대륙간탄도탄 개발과 핵실험을 했고 그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좌우한다는 사실도. 또한 북한은 남한 경제력의 1/3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한, 한반도 전쟁의 억지력으로 미군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할까.
필자는 나름대로 추측해본다. 그런 주장은 그들의 레토릭일 뿐이다. 그들이 정녕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침공이 아니라 남한 내 진보세력에게 민족 반역자들의 후예라고 핍박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형님이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걱정 마시라! 좌익의 무기는 말(Word)일 뿐이다 진실을 가리는 말. 진보의 무기는 테러가 아니다. 그것은 우익의 무기이다. 백주 대낮에 LPG가스통 차에 매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겁박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친일민족반역자의 후예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도 털끝하나 건드리는 일 없을테니…
/공주고등학교 교사·공주민협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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